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임명되면 국제법무국은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끝내고 국제법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출범시킨 국제법무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예방하고 국제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7명 등 총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 교수는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JD)을 졸업한 뒤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담당하고 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특히 SIAC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중재법원으로 관할권 심사, 중재인 임명, 중재인에 대한 이의 재판 등을 수행하며 국제중재의 정책과 법제를 결정하는 총괄 기구다.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에 조 단위 손해배상을 요구한 ISDS 대응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총 5건의 ISDS 제소를 받고 대응하고 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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